한 총리, 전현희에 "정치 발언 자제" 직격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섣부른 공론화로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물러나게 한 '만 5세 취학' 논란에 대해 인재양성 방안의 하나로서 영유아 교육 강화 논의는 사회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학연령 하향은 미국, 영국 등 세계에서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고, 박 전 장관은 영유아 교육 강화 측면에서 국가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하나의 방안으로 (만 5세 취학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박 전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겠다고 본인은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일반 국민에게 너무 합의 없이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심어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좀 더 국민이 사전에 아시도록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각료들에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건 너무 새로운 얘기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미리 연구도 하고 공개토론도 할 수 있도록 항상 염두에 두자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의 발언이 정부가 취학연령 하향을 계속 검토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 총리는 "현 상태에서 더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한 총리는 거취 논란이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으로서 너무 정치라는 것을 많이 말하는 것은 공무원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이 여당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고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진행되는 것을 두고 '정치 거래'나 '조직적 감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집중호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경까지는 안 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지만 꼭 불가피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도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장관의 자리가 여전히 공석인 것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인사 검증을 훨씬 더 치밀하게 하고 있다 보니 떨어지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