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학계 "에너지가격 결정할 독립위원회 절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전력요금을 결정할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16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전 부실화 요인과 전기요금체제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에 나선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가칭 '에너지요금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요금 변동 요인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1조원의 부채가 늘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추가로 1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적자 증가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가격은 오르는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요금은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계 분석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전 부실의 주요 원인은 고비용 발전원 원료 가격은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은 동결한 것"이라며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합리적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결정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됐다. 온 교수는 "일본은 1년에 기준연료비의 50%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한국은 5원에 불과하다"며 "물가 안정을 거론하는 정부의 전력 요금 인상 유보 권한을 줄이고 독립 위원회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전력요금은 에너지 수급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추가로 전력선물시장 도입이나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 및 가정·일반용 전기 요금 인상도 거론됐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