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호' 공급…규제 완화·민간활력 제고

공공주도서 민간주도로
재건축·도시 정비사업 규제 대폭 완화
무주택자에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주택' 50만 호
서울·수도권에 158만, 지방에 112만호 공급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첫 주택공급대책입니다.

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최소화하고, 재건축과 도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는 크게 완화해 민간 주도를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될 방침입니다.

↑ 서울 한 아파트의 재건축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달 공개되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올해 안으로 발표됩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도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됩니다.

아울러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는데,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주택이 50만호 이상 공급됩니다.

2023년∼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습니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 GTX A 노선 건설 현장 / 사진=연합뉴스

신도시 정비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교통이나 학군 등 도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목적으로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입니다. 2·3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 문제를 개선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GTX A노선을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B·C노선의 조기 착공에 나서는 것이 그 일환입니다.

지방권은 광역 교통 체계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중소-대도시 간 연결성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광역 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특히 컸던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 방안도 공급 대책에 담겼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이주를 원하지 않는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이번달에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