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살인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코로나로 불확실성 커졌다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35살 김모 씨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종종 접하는 데다 연금개혁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같은 세대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말했다.
2030세대 사이에서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연금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제도의 발전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을 주기로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상태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신승희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와 국민연금 장기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18년 4차 재정계산 이후,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뒤이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구 구조 및 경제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료 제공 = 통계청]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진 혼인·출생 감소와 사망 증가가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감소와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혼인 건수는 2020년 상반기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기준 21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7%이며, 2021년 기준 증가율은 -9.8%(잠정치)이다.
출생아 수는 2020년 하반기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기존 추세로 회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출생아 수는 2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0%이며, 2021년 기준 증가율은 -4.3%(잠정치)를 나타냈다.
사망자는 2020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사망자는 2020년 30만5000명, 2021년에는 31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고연령층 인구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 [자료 제공 = 한국은행]

성장률 저하 등 경제 상황도 악화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2019년 2.2%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제성장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이다. 2020~2021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2019년 0.4%와 비교해 크게 높다.
임금상승률은 2020년(0.5%)의 부진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이고, 고용상황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는 국민연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신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신 연구의원은 "즉각적인 영향으로 2019~2020년 가입자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지역가입자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가입자의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723만명에서, 2020년 690만명, 2021년 683만명으로 감소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19년 -6.0%, 2020년 -4.6%, 2021년 -1.0%를 보였다.

↑ [자료 제공 =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이전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던 납부예외자 비율도 증가 추세로 돌아서 2021년 기준 49.2% 수준을 나타냈다.
임의가입자의 규모는 2020~2021년에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서 탈퇴한 자들이 임의가입으로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른 현상이라고 신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임의가입자는 2019년 50만명, 2020년 53만명, 2021년 54만명이다.
국민연금 투자수익 변동성도 커졌다. 기금운용수익률은 2020년 9.7%에서 2021년 10.8%로 회복됐지만, 2022년 초반에는 -2.7%로 악화했다. 이와 관련 신 연구위원은 "여러 해에 걸친 변동이 상쇄돼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위험을 추가로 증가시키거나 더 낮은 기대 투자수익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 외에도 코로나19는 가입자의 사망률, 장애 또는 은퇴 시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영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단기적 변화는 물론 잠재적인 영향까지 제5차 재정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인구 및 경제, 제도 여건은 국민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근의 여건 변화는 재정추계 시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국민연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후유증 등 잔류 효과에 따른 잠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이나 지속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