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법 대응방안 논의

정부가 최근 미국이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법안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과 관련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해당 요건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했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배터리용 광물이나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배터리 부품 등이 포함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해당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다"며 "'북미 내'로 규정한 전기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통상당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상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력과 함께 미국 정부와의 협의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