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장기적으로 중국 무역적자 악화 가능성"

우리나라의 최근 3개월(5~7월) 연속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꼽혔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원자재·중간재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2차전지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상반기 38억30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억5000만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 수입액도 작년 상반기 11억1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억80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의 세계 교역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봉쇄조치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적자는 디스플레이 등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수입은 12억9000만달러로 전년도 4억5000만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7억4000만달러에서 8억3000만달러로 많이 감소해 대중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중국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제정치적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로우테크(Low-tech) 부분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월 1일 발효된 RCEP도 대중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억7000만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억6000만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기적으로 중간재 공급망 다변화, 물가 안정, FTA 활용도 제고가 어렵다면 중국산업의 경쟁력 상승과 더불어 교역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선 한중 FTA 업그레이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CEP 채널 활용과 함께 한중 기업 간 협력플랫폼 구축을 가까운 시일에 추진해 한중간 실질적 협력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는 한중 첨단기술 품목의 교역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한편, 취약 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출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중 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CEP 활용을 강화하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