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당국, 마약·총기류 차단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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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당국이 마약·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크리스 매그너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이 제17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한미 관세청장 회의가 열린 것은 2016년 6월 이후 6년여 만이다.
우선 한미 관세당국은 양국의 국경을 오가는 화물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항 선박의 적재화물목록을 전자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위험관리 협의회를 신설해 정례화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 교환의 범위와 방법,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보안구상(CSI)의 운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착수하기로 했다. CSI는 미국에 도착할 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환적)항에서 선적 전에 검사하는 제도로 CBP가 다른 나라의 관세 당국과 협력해 운영 중이다. 한국에서는 부산항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 한미 관세당국은 한미 FTA로 두 나라 간 교역이 많이 늘어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FTA 활용률을 높이는 일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양국 간 수출입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해 해결하는 데도 합의하고, 이를 위해 '한미 통관 애로 핫라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연내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진행하며 관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