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p 인상시 집값 최대 2.8% 하락"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2년 뒤 주택가격이 최대 2.8%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주택시장 여건에 미뤄봤을 때 가격 하방 요인이 다소 우세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비해 1년 뒤에는 주택가격이 0.4~0.7%, 2년 뒤에 0.9~2.8% 각각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대용 한은 조사국 물가연구팀 차장은 "자금조달여건, 주택수급상황 등 요인에 변화가 없고, 정책금리에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금통위에서 100bp(1bp =0.01%포인트)를 인상하면 해당 시점에서 4분기 뒤와 8분기 뒤에 주택가격이 각각 0.4~0.7%, 0.9~2.8%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계부채가 누증되거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금리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더욱 큰 폭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현재 주택가격이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금리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여건 악화도 매수 수요를 위축 시켜 가격 하방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준으로 지난 2013년 2월(4.06%) 이후 가장 높은 4.04%(6월 현재)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주택공급 부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또 정부가 6월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가 일반적으로 주택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