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오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월 2회 의무휴업 없어질까

↑ 1일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 관문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폐지는 전통시장의 고통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가 오는 4일 처음 열린다. 첫번째 안건으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꼽힌 가운데 관련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전망이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4일 열리는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놓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이뤄진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그 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유통기업 규제완화, 소비자 불편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과 골목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표적이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주는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들의 휴무, 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를 주축으로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규제 개선을 주도하자는 취지에서 규제심판회의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