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심야 택시대란, 해법 있다…'순한맛→매운맛→폭탄맛' 단계별 대책"

개인택시 부제 '순한맛', 강제배차 '매운맛', 택시외 서비스 도입 '폭탄맛'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야 택시 대란'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에 한 번씩 쉬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단계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 TV'에서 "순한맛과 매운맛 등의 단계를 동원해 심야 택시 대란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에 따르면, 탄력요금제와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은 '순한맛', 강제 배차는 '매운맛' 대책에 속합니다.

원 장관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해당되는 심야 시간대 배차 성공률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4대 중 3대는 구경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심야시간 서울에 있어야 할 택시기사들 절반은 장거리 손님을 태우기 위해 경기도에 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울 시내 행선지가 상계, 은평, 금천, 강동인 경우는 거의 안 잡힌다"며 "(승객은) 요금이 4배인 고급형 택시 또는 대형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들이 생기고, 특이한 경우에는 택시를 타려는 승객이 대리운전으로 등록해 다른 차량을 운전해가는 경우와 더 심할 경우에는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자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순한맛' 대책…개인택시 부제 해제, 탄력요금제 도입

원 장관은 "심야 택시 부족의 원인은 크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있다"며 "개인택시의 부제를 풀어 심야시간에도 택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 춘천에서 개인택시 부제를 풀었더니 공급효과가 확실하게 있었다"며 "지자체에 개인 부제 해제를 요청해 공급이 충분히 될 때까지 개인 택시가 먼저 시민들의 귀갓길 발이 되어 달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법인택시들은 택시 대수에 비해 기사가 2.5배가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법인택시 가동률이 현재 3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택시는 많은데 기사가 없다"며 "(배달 라이더 등) 다른 분야로 다 빠져나간 분들을 (다시) 모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탄력요금제'와 '선택요금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탄력 요금은 할증제도라 생각하면 된다"면서 "과연 얼마나 할증 할 것이나가 문제지만 지금 3800원이 기본요금인데 심야시간에는 25%에서 50% 업계에서는 100%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이것을 무한정 줄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매운맛' 대책…강제 배차 시스템 도입

'매운맛' 대책으로 제시한 '강제 배차'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원 장관은 "운송사업자 면허를 준 이유는 공급을 하라는 얘기"라며 "공급을 안 하면 면허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죠"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배차 성공률을 5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목적지 표시되지 않게 하고 콜이 나오면 승객이 승차하는 위치까지 가서 무조건 태워야 된다"며 "이게 소위 말하는 '강제배차'라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님이 콜을 했을 때 콜을 목적지를 보고 장거리만 골라 태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게 하겠다"며 "(강제 배차를 통해) 배차 성공률이 올라가면 새롭게 개선하려고 노력한 쪽에 국민을 대신해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도를 더 높인 '독한맛' '폭탄맛' 대책도 내놨습니다.

원 장관은 특정 노선·시간 없이 일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우버식 자가용영업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면서도 "강제 배차를 하는 것으로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택시 외 서비스 형태를 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부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