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빚투 탕감' 논란에…추경호 "설명 잘못, 도덕적 해이 최소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년들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두고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논란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설명 때 적시가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청년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 신규 도입 등과 관련해 '빚투' 청년을 돕는단 오해가 있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채무 조정 대상 청년의 채무 연체 사유 중 주식 등 투자로 인한 비중은 전체의 0.8%에 불과한데, 이들의 채무를 조정해준단 오해가 만연하다"며 "이같은 논란으로 금리 인상 시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 몇년간 과다하게 채무에 노출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다 보니, 투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소위 코인 등 '무분별하게 투자한 것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느냐'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것은 투자 문제가 아니고 청년이 현재 부채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고 정상적인 신용 상환 절차를 겪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특별한, 한시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도록 유념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해 주식이나 코인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만 34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채무 이자율을 30~50% 탕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층 빚투 탕감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은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 채권의 일체가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