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과태료…해외 송금 등 문제 발생

과태료 7,760만 원·과징금 7,500만 원 부과
경영 유의 18건·개선 사항 26건 통보받아

↑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 고객 수백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에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카카오뱅크는 대출금리를 명확한 기준 없이 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를 잘못 안내해 소비자 피해도 유발했습니다.

오늘(29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습니다. 이어 과태료 7,660만원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액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와 관련해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 '2022 카카오뱅크 방향' 발표하는 윤호영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뱅크는 대출금리도 기준 없이 산정해왔습니다. 은행은 대출금리의 가산금리 항목인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목표이익률 등의 산정 기준을 내규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재무전략협의회에서 안건으로 금리를 산정해왔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를 소비자에게 잘못 안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후불교통카드 소액연체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고객의 퇴결(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 관련 이상 거래에 대한 고도화 방안 마련 등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요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