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사시 국채 조기상환…3분기 중 환시 선진화 방안 마련"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8일(한국시간) 한번에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며 2년5개월만에 한미 기준금리 차가 역전되자 정부는 유사시 긴급 국채 조기상환 조치(바이백)를 검토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섰다. 긴급 바이백은 정부가 만기 이전 국고채 유통 물량을 시장에서 사들여서 국채가격을 떠받치는 조치다.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이 두드러지며 국채값이 떨어지면(국채금리 상승) 정부가 개입해 금리를 떨어뜨려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정부 내 구축된 비상대응체계를 토대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부문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미 마련한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 안정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채권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국채 조기상환,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을 고쳐 우리나라 국채를 사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자·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3분기 중에 마련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1일 외국인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할 때 이자,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은 외국인 국고채 이자소득에 14%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 비과세에 나서고 궁극적으로 선진국들이 가입한 국채 클럽인 WGBI에 편입해 외국인들의 국내 국채시장 투자를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DB금융투자는 한국이 WGBI 편입에 성공하면 월간 채권 유입액은 15억~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대내외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이 긴요하다"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 맞서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고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고통을 더 세밀히 살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