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꿀벌소멸'에 다급한 정부, 양봉에 공익직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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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80억마리에 달하는 꿀벌 집단 폐사를 겪은 정부가 양봉 산업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봉 산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보조금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공익기능증진직불제(이하 공익직불)는 농가의 소득 보전이나 친환경 , 경관보전 등의 목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꿀벌을 기르는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는 판단 하에 공익직불제 포함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중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겨울 기후변화와 전염병 등이 겹쳐 국내에서만 꿀벌이 최대 80억마리 사라졌다는 경고가 나온 가운데 양봉 산업을 육성하고 양봉 산업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 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제가 갖고 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현재 2조원대인 공익직불금 연 지불액을 5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양봉업계에서는 그간 양봉이 농업에 기여하는만큼 직불제 대상이 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양봉산업은 단순히 꿀과 프로폴리스, 화분(꽃가루) 등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꿀벌이 산과 들을 오가며 식물의 수분을 돕고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면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정재환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양봉산업이 농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수적인데 기후변화로 위기에 빠졌다는 경고가 나온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공익적인 가치를 측정하고 어떻게 지원할지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양봉업이 공익직불제에 포함되더라도 얼마를 직불금으로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중 양봉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양봉 산업이 생태·환경적으로 어떤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지 연구가 완료되면 이를 기반으로 양봉 공익직불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양봉분야 직불제 운영 실태를 파악해 제도 설계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