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주담대 변동 전환에 내년 4000억 출자

정부가 내년 4000억원을 출자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구조개선 작업을 지원한다. 금리 인상 속도도 가팔라지면서 고금리에 노출된 서민들의 금융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4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지난 11일 취임한 김주현 위원장까지 포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금융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했다"며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한은과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정부와 한은 출자로 내년까지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되면 올해 5월 기준 77.7%였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2.7%로 5%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 새로 취임한 금융위원장이 함께함에 따라 거시경제·통화·금융당국과 기관이 이제 '완전체'가 됐다"며 "앞으로도 거시·금융팀은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최적의 정책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