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인당 GDP, 올해 대만에 추월당할 것…상승세는 착시"

↑ [사진 출처 = 보험연구원]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상승하는 듯하지만 착시 현상이며,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대만에게 추월당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최근 우리 경제의 위상 변화에 대한 논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는 최근 들어 1인당 GDP 순위를 통해서 보나 국가경쟁력 순위를 통해 판단하나 모두 횡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 경제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을 추월하거나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상은 한국 경제의 순위가 상승했다기보다는 이들 국가의 순위가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사실상 정체돼 있는데, 일부 유럽 선진국의 위상이 약화함에 따라 한국의 경제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는 건 일종의 착시에 가깝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을 토대로 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스페인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는 이탈리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1인당 GDP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5년 이후 30∼32위를 오가며 30위권 초반에서 제자리걸음을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반면 IMF 전망에 기반할 때 대만은 2019년 40위에서 상승세를 지속하며 2022년 31위로 한국을 추월하고, 2027년에는 20위 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봐도 한국은 2015년 이후 23∼29위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올해 7위로 오르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IMD 국가경쟁력 지표는 전체 순위와 함께 이를 4개 부분(경제 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으로 나눠 부문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은 2019년 대비 경제 성과와 인프라 부문은 순위가 상승했지만, 정부 효율성 부문은 하락하고 기업 효율성 부문은 정체됐다. 반면 대만의 경우 4개 전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GDP와 국가경쟁력 위상이 횡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재정, 노동시장 등 세부 항목에 특히 유의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