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은 피했지만 조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 미결 과제로 남은 점은 개운치 않습니다.
향후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산업부 박은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협상은 타결됐지만 뭔가 말끔하지가 않은거 같아요?
【 기자 】
맞습니다.
사내 하청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긴 했지만 조업손실 7천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 질문 2 】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대우조선 주주들이 배임 혐의로 경영진을 고발할 수 있잖아요?
【 기자 】
네, 협력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원청인 대우조선의 손해인데요.
1조 원에 가까운 손해를 그냥 묻고 간다면 주주들이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조원 120명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노조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봤자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안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 질문 3 】
대우조선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기자 】
세계 조선업은 무려 지난 7년간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부터 회복기에 들어섰는데, 파업 이후 선박 인도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환 /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조선산업의 특성상 납기가 지연된다든지 품질에 문제가 있게 되면 회사에 신뢰가 붕괴되겠죠. 장기적인 영향이 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배의 품질만큼 중요한 것이 납기 일자를 맞추는 것인데, 대우조선은 51일간 지연된 공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 질문 4 】
이번 파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새 정부와 노조와의 관계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 했었죠.
【 기자 】
파업의 손실은 엄청나지만 정부와 노조 양측 모두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애초 누가 이기고 지고의 일이어서도 안 됐을 일이지만,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나 금속노조의 출구없는 전략 등은 추후 양측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5 】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며 찬반 투표를 벌이기도 했잖아요? 그 결과는 나왔나요?
【 기자 】
어제 오전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투표가 진행됐고, 총 조합원 4726명 중에 4,225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금속노조를 탈퇴하게 되는 건데요.
투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든 거대 노조인 대우조선 노조의 반발이 금속노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파업이 끝났지만 끝난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 정도로 숙제가 많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