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聯 "세제개편안 환영…기업 활력 높일 것"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중견기업계는 환영의 뜻과 함께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탱할 체제 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핵심 축으로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공감한다는 취지다.
중견련은 "정치적, 관념적 터부인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용단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했다"며 "자칫 소외되기 쉬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한 균형감각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차원의 연대와 협력에 긴요한 바탕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조가 관련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기업 영속성의 가치가 반영된 가업승계 지원 방안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중견련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공제한도를 1,000억 원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세계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중견기업의 몸피에 걸맞은 옷을 입히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단순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100년 기업의 만발을 향한 필수적인 돌파구를 연 용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지만 국가 공동체의 번영과 미래 세대의 풍요, 정의와 공정, 상생을 붙든다면 모두가 응원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있다"며 "분명히 뒤따를 일각의 지탄을 무릅쓰고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혁신의 초석을 놓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의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완벽함이란 외따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완벽을 향한 방향성 자체로, 과학에서마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끊임없는 도전과 반증을 통한 점진적 나아감의 가치를 강조한 지난 세기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향후 국회의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비합리적인 상호 비난과 몽니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긴박한 요구와 장기적 필요에 기반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중견기업 현장의 진짜 모습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나은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맨 앞에 나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