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중간요금제 강제 아냐…기술 패권 위해 민관 협력 중요"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진 제공 = 과기정통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뤄가겠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혁신 기술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R&D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현재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으로 예타 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예타 조사 기간 역시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민관협의체에 참여해 초격자 전략기술 프로젝트 설계에 있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가 정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SK텔레콤은 5G 요금제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의식해 월 5만9000원에 24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요금제 계획을 제출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5G 중간요금제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민간 기업인 통신 3사의 사업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통신 3사가 중간요금제를 제안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과기정통부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은 없고 다만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열망을 감안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리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5G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특별법과 같은 세액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통신3사가 현재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정보기술(IT) 업계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망사용료 분쟁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 결과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는 해외 국가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며 "국제적 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칩4(팹4) 가입에 대해서 역시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팹4는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우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