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이번엔 치솟는 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죠.
주거 문제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모시고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엔 장관님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 질문 1 】
오늘(18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하셨죠?
아무래도 시민 삶에 가장 밀접한 주택 문제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이자와 월세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치솟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 검토하고 있는지?
【 원희룡 국토부장관 】
금리가 워낙 갑작스럽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특히 대출로 집을 사시는 분들 요새 밤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또 높은 금리는 저금리로 저희가 실제로 어려운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 기금들은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라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융지원과 저가의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려고 합니다.
【 질문 2 】
그래서 말씀인데 8월 초에 250만 호 주택공급 대책 발표한다고 했는데, 미리 간단히 소개해줄 수 있으신가요?
【 원희룡 국토부장관 】
250만 호는 숫자고요.
이번에는 주택 숫자뿐만 아니라 좋은 입지에 또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층간소음의 문제라든지 주차불편이라든지 이런 생활의 편의까지 포함한 품질을 높여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때 지켜봐 주시고요.
【 질문 3 】
교통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저녁 늦은 시간에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심야할증을 도입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타다 같은 서비스를 막는 바람에 결국 서민들의 교통비만 올리는 셈이 된 거 아닐까?
【 원희룡 국토부장관 】
사실 지난 정부 때 타다 같은 새로운 택시 공급 방식을 사실은 풀었어야 했죠.
그런데, 그때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못 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요.
요즘 배차 성공률이 25%입니다. 4명이 택시를 부르면 3명은 택시를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50% 이상 끌어올려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단순히 할증하는 게 아니고요.
심야 시간에 공급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러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요.
【 질문 3-2 】
타다를 허용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사실 4명이 숨지면서 사회적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타다 같은 서비스를 수용하셨을까요?
【 원희룡 국토부장관 】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데요.
이제는 개인 택시나 회사 택시들도 플랫폼 타다같은 택시 공급 서비스랑 함께 가야만 살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번에는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다는 여건이 좋아진 면이 있고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업계의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이용자가 국민, 주인공입니다.
이번에 업계 이해관계 최대한 조정하고요. 국민의 의사를 가급적 많이 반영해서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 질문 4 】
얼마전에 광역버스도 직접 타보셨죠?
신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대책 준비 중인가요?
【 원희룡 국토부장관 】
단기 대책은 코로나 풀리면서 버스가 부족해요.
전세버스라든지 2층 전기버스 이런 부분을 투입해가지고 서서 가는 사람이 없도록 충분히 투입을 하겠고요.
그에 대해서는 계획과 예산 마련까지 해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GTX로 수도권내 어디에서든 도심으로 기본적으로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GTX를 빨리 개통해서 촘촘하게 연결되는 교통망을 마련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 질문 5 】
정치권 얘기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인사문제 때문이라는 여론조사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원희룡 국토부장관 】
인사 문제도 있겠고, 또 메시지 관리 문제도 있겠고요.
국민들이 지적하는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받아 들이는 자세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셨지만, 매일매일 아주 혹독한 평가가 이뤄지는 거거든요.
국민을 더 무서워하고 국민의 의견을 하늘같이 받드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6 】
인사 문제도 있지만, 메시지 관리 문제도 있는 것이다.
대선 승리에 함께 힘 모았던 권성동-장제원 두 분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 번 오찬 같이 하면서 얘기가 됐나 싶었는데 오늘 또 장 의원이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두 분에게 조언한다면?
【 원희룡 국토부장관 】
두 분 다 정권교체에 누구보다도 기여도가 크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책임과 애정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잘 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라 생각하고요.
그 책임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무겁게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차이를 오히려 발전적인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밑거름 역할을 할거라 믿습니다.
【 질문 6-2 】
그렇지만, 너무 드러나게 두 분이 갈등을 빚는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것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 미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원희룡 국토부장관 】
하나된 목소리로 나오는게 좋겠지만. 정권이 여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과 쓴소리를 내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워낙 탁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큰 틀에서 잘해나갈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 질문 7 】
마지막으로, 새 정부 첫 국토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계획이나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은?
【 원희룡 국토부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막상 맡아 보니까요. 거의 민원이나 국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한 40%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중요 민생부처입니다.
경제 부처로서도 가장 중요한 부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합니다만, 반드시 민생과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무섭게 받들면서 현장을 뛰는 그런 국토교통부 장관 1번 주자로서 완수하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