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 되면 190만 명 원리금 못 갚아…정부 '총력전'

【 앵커멘트 】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발표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의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는데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게 핵심입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개편안의 핵심을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부 의지대로 세금을 깎아줘도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로 쓸 돈은 더 줄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쓸 돈 뿐 아니라 아예 이자를 못갚을 가능성도 크죠.

대출금리가 7%로 올라가면 무려 190만 명이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평균 대출금리가 연 7%까지 올라 가면 어떻게 될까?

지난 3월 기준 전체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매달 갚은 원리금이 전체 소득의 70%를 넘는 사람이 190만 명.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단이 이미 6%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7%까지 오르면 190만 명은 최저 생계비만 쓰더라도 원리금을 못 갚는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금리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은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고요, 소득이 낮은 계층들은 높아진 원리금 상환 부담에 의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직접재정투입 등의 방법으로…."

정부는 125조 원 이상을 투입해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차주에 대해 이자,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의 30~50%를 감면해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만 억울하다는 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회가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바로 청산·파산으로 몰고 파산자로 모는 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경제에 그게 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실질적인 상환능력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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