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우조선 파업에 "불법점거 중단"…정부 "법 따라 엄정 대응"

정부, 관계부처 합동담화문 발표
“대우조선 불법점거 즉시 중단해야”

↑ 대우조선해양 원유 운반선 내 가로, 세로 높이 1ｍ짜리 철제 구조물을 설치 후 농성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 사진=연합뉴스

47일째 지속 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고, 정부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대우조선 노사 및 협력업체, 지역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상황 종식’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 관련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선 구체적인 단계를 확인할 사랑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대우조선은 굉장히 큰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고, 매출 감소액이 5,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해 저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면서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장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윤 대통령 주례 회동 전 기재부, 산업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했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4시 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이라며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 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의 불법파업 여파로 원청 노조 야간 근로자 570여 명이 휴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 협력업체 7곳 등 폐업하거나 도산을 앞두고 있다며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