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사이드] '개점휴업' 한국판뉴딜 지원단…수장은 해외 파견

범부처 합동으로 기획재정부에 신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이 정권이 바뀐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남아있다.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총괄·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지난 2020년 8월 20여명 규모로 꾸려진 범부처 조직이다.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총괄·디지털뉴딜·그린뉴딜·안전망강화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의 역할은 범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만큼 한국판 뉴딜에 대해 부처 간 유기적인 헙업을 지원하면서 추진력을 불어넣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끄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업무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지원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월간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발표도 지난 4월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부터 정부 내에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용어가 자취를 감추면서 지원단의 기능 상실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지원단은 올해 12월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 왔는데, 내부적으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원단 총괄을 담당했던 정덕영 부단장은 이달 1일부로 해외 파견근무를 위한 고용휴직에 들어갔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로 2020년 12월 출범한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도 정책기획위원회가 폐지되면서 함께 공중분해됐다. 당시 자문단은 산·학·연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 522명이 참여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관련 정책들은 각 부처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