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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점검단에는 개인정보에 관심이 높은 고등학생·대학생 및 정보통신분야 종사자 등 24명이 참여하며, 올 연말까지 국민 생활 속 개인정보 불안요인을 점검하게 된다.
앞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300여 개의 개인정보 관련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국민점검단은 이 중 국민 삶과 밀접한 내용들을 압축·선정한 4개 분야에 대해 팀을 꾸려 점검 활동을 펼치게 된다.
먼저, 1팀은 '닥터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사관리(HR)·건강관리 앱 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투명하고 구체적이며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살펴 볼 계획이다.
'닥터 개인정보'는 누리집의 안전성 및 쿠키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 눈에 확인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위가 개발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2팀은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처리와 관련한 속임수 행위나 소비자 참여행사·민원서식 등에서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는 행위 등 개인정보 안전성을 점검한다.
3팀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에서 나타나는 '셰어런팅'*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취약요인 등을 확인한다.
4팀은 이용자 수 상위 앱, 공공기관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처리자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면서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개선사항을 도출한다.
국민점검단은 서비스 디자인* 방식을 활용한 국민의 직접참여 형태로 운영되며,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등 연관 전문가들이 과제별로 자문하는 등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민점검단 일원으로 참여하는 송현준 씨(건국대 컴퓨터공학부)는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경험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깊이 알게 되고, 국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라며, "시민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고민하는 활동이기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기대
윤상흠 진흥원장은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통해 개인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기술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활용되는 한편,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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