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중 국가 부채 취약성 순위 선정한 것…국가부도 위기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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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통신이 선정한 신흥국 50개국의 국가 부채 취약성 순위. 한국은 47위를 기록했다. / 사진=블룸버그 통신 갈무리 |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을 국가부도 위기 50위 국가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스리랑카에 이어 많은 신흥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50개 신흥국의 부채 취약성 순위를 정리한 표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표에서 한국은 47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1위는 엘살바도르, 뒤를 이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소식은 지난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 부도, 파산 가능성이 높은 50개 국가를 뽑았는데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엘살바도르, 가나 같은 가난한 국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에 포함됐다"는 발언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전 세계 국가 중 국가 파산 가능성이 높은 50개 국가를 뽑은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 중 국가 부채 취약성 순위를 선정한 것입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해 7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국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해당 표에 들어간 이유는, 블룸버그 통신이 전 세계 신흥국들 가운데 50개국을 꼽아 국가 부채 취약성 순위를 선정했기 때문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IMF, CMA 등의 자료를 취합해 ▲최근 국채 수익률 ▲최근 5년간 CDS(신용부도스왑) 수수료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채이자비율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을 분석해 순위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한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따로 지적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 인도,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은 견조한 외형적 재무제표와 높은 외환 보유고를 보여서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표에 따르면 한국은 그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또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54bp로, 50개 신흥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 성격의 금융파생상품'으로, 대표적인 부도위험 지표입니다. 해당 국가 경제의 위험이 커지면 CDS 프리미엄도 올라갑니다. 자료대로라면 한국의 국가 파산 가능성은 작아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4일에도 한국·대만·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 등 아시아 주요 7개국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분기(4~6월) 이 국가들에서 빠져나간 글로벌 펀드 자금은 약 400억 달러(약 52조 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