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포럼 강연에 나선 이창양 산자부 장관 |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연사로 나선 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최하위권의 규제 환경으로 투자 매력도가 저하됐다"고 평가하며 "우리나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장관은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와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규제에 발목잡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찾아 해결하고, 선진국 대비 경직된 노동, 환경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재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국가산업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반도체와 등
한편,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기화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산업 피해가 크다"며 "노사 담당자가 당장 협상을 해야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도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민경영 기자 busines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