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연 600만원 받는 걸 몰랐다"…이혼 시 재산말고 나눠갖는 '이것'

↑ [사진 = 연합뉴스]

#1 2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A씨는 최근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했다. 처분한 자산과 그동안 꼬박꼬박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도, 노후준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지인에게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이를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에 알아본 A씨는 향후 월 50만원·매년 600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의 전 배우자는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이다. 따라서 A씨는 150만원 중 분할대상 기간 20년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2분의 1인 50만원을 다달이 받게 되는 셈이다.
A씨처럼 국민연금(분할연금)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과 마찬가지로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분할연금제도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어도 혼인 기간에 정신·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령액의 절반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제가 실시되면서 이혼 증가 추세를 고려해 도입한 것으로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등도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분할연금 신청자는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황혼이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는 2022년 3월 말 현재 5만7406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4632명에 비해 1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1만1900명으로 1만명을 넘어, 2017년 2만5572명으로 2만명 선을 돌파한 후 2020년 4만3229명으로 단숨에 4만명 선을 훌쩍 뛰어 넘었다. 2022년 3월 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5만9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6506명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8670명, 65∼69세 2만5323명, 70∼74세 9325명, 75∼79세 3190명, 80세 이상 898명 등이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은 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된다.
분할연금지급 청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 또는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연금을 나누는 비율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무조건 '50 대 50'으로 나눴는데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6월 이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빠지고,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