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국가 재난안전 관리체계 만들자"...국회정책 세미나 개최

- 팬데믹,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홍수, 폭염 등 대책 시급
- 세종로 국정포럼 행정쇄신위, 이명수 의원 정책세미나 개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홍수, 폭염,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진화된 재난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 정책 세미나’가 개최 됐다. 이무성 ML소프트 대표, 강건욱 서울의대 교수, 정홍술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원장, 서정숙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성호 행안부 차관, 임상섭 산림청 국장,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박상희 前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정홍술)와 공동으로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수 의원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북한의 안보위협 뿐 아니라, 코로나 19 대유행,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국가재난관리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 제도 개선 및 컨트롤타워 구축 등 민관 합동의 국가재난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축사에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선진화된 재난관리 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선진화된 재난 시스템 도입 및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의 핵심기술로 ‘제로트러스트’의 원칙과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제로트러스트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최첨단 사이버 보안 모델이다. 사용자 또는 기기가 접근을 요청할 때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검증이 이뤄진다 해도 최소한의 신뢰만 부여해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식으로 사람 판단이 아닌 AI 활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세미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재난안전 정보체계구축 및 고유화 방안’ ‘재난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구축방안’ ‘해양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방안’ 등 총 4개의 주제별 전문가 발표로 구성됐다.
1주제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한 방기성 경운대 안전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재난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없고, 세계재난관리자 협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 교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방 교수는 "이는 7번째 '우주강국'이라는 국가적 자긍심에 금이 가는 충격적인 내용이다"며 “글로벌 수준의 국제재난관리사 자격을 법제화해서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주제 ‘재난안전 정보체계구축 및 고유화 방안’을 발표한 강건욱 서울의대 핵의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안전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감독체계 변경, 처벌강화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예방효과가 없고 재난안전정보가 사전에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재난안전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해 “국민생명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재난안전법을 개정해서 국방, 외교, 개인정보침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전관련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3주제 이무성 세종로국정포럼 사이버보안위원장(엠엘소프트 대표)은 ‘재난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구축방안’ 발표에서 국가 재난망 관리에 있어 △골든타임 대응 부재 △산발적 매뉴얼 △실시간 체계 미구축 등 3가지 심각한 사안이 우려 된다고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가 재난망의 성패는 골든타임과 실시간 대응 체계에 달려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보안 개념인 ‘제로트러스트’를 국가 재난망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재난망은 이미 충분히 구현 가능한 기술 수준에 와 있다"며 "국가망에 적용할 경우 관련 업계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주제 ‘해양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방안’을 발표한 박래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은 “해양안전에 있어 통합적인 긴급구조와 분산 운용되고 있는 개별 시스템간 통합운용이 중요하다”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활용 및 통신체계 재정비, 구조장비와 구조인력 긴급 투입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 정책세미나’주제발표 후 진행된 열띤 토론 모습

주제발표에 이어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을 좌장으로 토론회가 펼쳐졌다. 토론회에는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장, 김경희 행안부 재난정보통신과장, 김춘선 호서대 해양IT학과 교수,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원장, 안재현 서경대 토목건축공학과 교수, 황준호 어스빌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여 했다. 토론자들은 주제발표에 깊이 공감하고 발제 내용이 시급히 정책으로 채택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희생,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국가재난관리가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경희 행안부 과장은 “현재 재난정보통합시스템을 구현중으로 IoT기반의 국가 재난 정보를 수집해 플랫폼 기반으로 공유할 예정”이라며 오늘 발제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하여 발표된 정책과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난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서 IT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통신 분야에 이르기 까지 현장 대응역량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이 소개되었지만 이러한 과제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게 되기 위하여는 본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명수 국회의원과 세종로 국정포럼 행정쇄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재난안전 정책과제의 성공적 완수,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