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다이어트 예고에 벌써부터 갈등 시작

【 앵커멘트 】
(그런데) 정부가 예고한 '국가 재정 다이어트'를 두고 벌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 초중고등학교에 주는 교부금을 개편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고, 국가보조금 재검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해 규모는 81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 중 일부를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 등에도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초·중등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등·평생교육 부문에 투자하는 재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순애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5일)
- "내부의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고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방안들을…."

하지만, 보수 교육감들마저 방과 후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
- "초중등 예산을 고등교육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기술 R&D 등 올해만 102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의 예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역방역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이 올해 종료됩니다.

일각에선 경기가 빠르게 식는 상황에서 급격한 재정지출 감축이 오히려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