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만 7조원 거둬…120조 상속·증여로 '부의 대물림' 사상최대

↑ 최근 3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사진 출처 = 국세청]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문재인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작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1년만에 90% 가까이 뛰고 종부세 결정인원도 100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코로나19와 삼성가 재산 상속,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증여 등으로 '부의 대물림' 규모가 역대 최대인 120조원에 육박했다.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년 2분기 국세통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2020년(3조9000억원) 대비 무려 87.2%(3조4000억원)나 뛰었다. 결정인원도 101만7000명으로 2020년(74만4000명)보다 36.7%(27만3000명) 늘었다. 2020년에 전년대비 결정세액과 결정인원이 각각 9000억원, 15만2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불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부과세액과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앞서 공개된 종부세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이 각각 102만7000명, 8조6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결정인원과 세액은 다소 줄었다.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현황 [사진 출처 = 국세청]

종부세 결정인원 중 주택분 대상자는 93만1000명으로 전년(66만5000명) 대비 40%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가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상속과 증여된 재산가액이 역대 최대치인 116조5000억원으로 '부의 대물림'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4951명,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2020년(1만1521명, 27조4000억원) 대비 각각 29.8%(3430명), 140.9%(38조6000억원) 급증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30조6000억원),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이었다. 상속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2020년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영향이 컸다. 유족들은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했으며, 이 전 회장은 약 25조원의 재산을 남겼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노령층의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상속이 늘어난 것으로 세정당국은 보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전년보다 4.2% 늘었는데, 이는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51년 만에 최대치다.

↑ 최근 3년간 증여세 신고 현황 및 2021년 증여재산 종류별 신고 [사진 출처 = 국세청]

증여세 신고 건수는 26만4000건,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000억원으로 전년(21만5000건, 43조6000억원) 대비 각각 22.8%, 15.8% 늘었다. 증여재산 종류별로 보면 건물(19조9000억원),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건물 증여가 크게 늘면서 증여재산가액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증여된 건물의 경우 2019년 신고건수 4만2657건, 재산가액 8조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7만1691건, 약 20조원까지 껑충 뛰었다. 토지,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 다른 자산에 비해 유독 건물이 많이 증가한 것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불어닥친 '증여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작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으로 2020년(83만8000개, 53조6000억원)보다 각각 8.1%, 12.3% 증가했다. 다만 법인세 신고법인 중 실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48.3%(43만8000개)로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 현황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신고법인 수는 서비스업(20만개)이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17만8000개), 도매업(16만7000개) 순이었다.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제조업(20조3000억원), 금융·보험업(14조원), 건설업(6조6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작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4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매출금액은 과세분 매출(4195조6000억원)의 경우 전년 대비 13.2%, 영세율 매출(1552조9000억원)은 25.0%, 면세분 매출(759.4조 원)은 6.6% 증가했다.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을 업태별로 보면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162만9000명)이 가장 많았다. 매출금액은 제조업(2611조원), 도매업(1075조8000억원), 서비스업(730조9000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며, 분기별로는 국세통계포털(TASIS)를 통해 공개한다.
올해 2분기 국세통계 공개 항목은 총 175개로, 지난해 2분기 공개(143개) 대비 32개 증가했다. 전체 국세통계(2021년 공개 546개 기준)의 32.1%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고 국세통계포털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등 통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