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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 창구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이 신고·민원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 이용 중지, 계좌 지금정지 등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신·변종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 등 부처별 협업과 통합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 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늘어 지난해 피해액이 7744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경찰청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유관부처의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 신고 및 대응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통합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하나로 통합해 신고·대응 절차를 일원화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 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 즉시
정부는 아울러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가칭)'을 설치·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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