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조 언제 다 갚나"…코로나로 자영업자 빚 40% 이상 늘었다

↑ [자료 제공 =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3월말 기준 9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대출 금리가 오름세에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한 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로 종료되면 채무상환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고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소멸되는 2023년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월말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말 대비 40.3% 증가했다.
한은은 대출 금리 상승, 금융지원(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종료, 손실보전금(600만원) 지급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화를 점검했다.
시나리오는 자영업자 대출이 매년 코로나19 이전의 증가세(12.6%)를 따라 늘어나고, 소득은 업종별 매출 회복세와 한은의 경제전망 등을 고려해 2022년과 2023년 중 각각 3.6%, 2.6% 성장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가정한 것이다.
그 결과,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 채무상환 위험이 올해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2023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의 경우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매출 회복 및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에 힘입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위험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의 영향이 소멸되는 2023년부터는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기본 전제 시나리오에 더해 대출 금리 상승이나 금융지원(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종료 등 복합충격 발생 시 저소득(하위 30%) 가구의 2022~23년중 DSR 추정치는 2022년 34.5%에서 2023년 48.1%로 크게 상승했다.
이 기간 중소득(40~70%) 가구의 DSR 추정치 변화는 38.6%→47.8%, 고소득(상위 30%) 가구는 39.5%→44.4%였다.
올해 3월말 현재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말 대비 30.6% 증가한 것이다. 한은은 DSR 상승 등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 취약차주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한은은 "자영업자 채무상환 위험이 증가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낮아 자영업자 대출의 채무상환 위험 증가 시 이들 업권의 대출부터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령 금융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출구를 마련하는 한편, 업황 개선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유예만 종료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