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M] 가을 이사철 전세 걱정 덜까?…6·21 부동산 대책 효과는?

【 앵커멘트 】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남은 숙제는 무엇인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임대차 3법에 따라 전세 계약 청구권을 행사하고 2년이 지난 올 8월에 전세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책도 이런 시중의 우려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크구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 답변 1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에겐 2년 실거주 의무를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게 핵심인데요.

1가구 1주택은 자신의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사는 경우라 양쪽 모두 상생 임대인이 돼야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들 참여가 관건입니다.

다주택자가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1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면, 참여 유인이 적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 질문 1-2 】
효과가 미미하면 전세대란이 또 오는거예요?

【 답변 1-2 】
그런 건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임차인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8월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세입자도 적지 않고, 최근 대출금리가 급등해 높아진 전세금을 내겠다는 새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의 하반기 입주물량이 이전보다 40% 정도 감소하는데, 늘어나는 임차 수요와 맞물리면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임대시장은 매매시장과 연결되어 있기에, 별도로 임대시장만을 분리해서 안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매매시장의 주택공급 같은 타 정책방안이 실효성있게 현실화되는 것이…."

【 질문 2 】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종합부동산세는 이번에도 또 손을 봤어요?

【 답변 2 】
네,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사람들의 세부담을 대폭 줄여줬습니다.

우선, 이사 등의 이유로 신규 주택을 사게 됐을 때 기존에는 6개월 이내였는데, 앞으로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또, 종부세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동안 불만이 많이 나왔던 상속 받은 주택입니다.

상속 주택이 싸거나 지분이 적을 경우는 영구히 주택 수에서 제외해줍니다.

주택 상속받아서 종부세 급등했다는 비판 앞으로 나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질문 2-2 】
종부세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야당이 협조할까요?

【 답변 2-2 】
네, 종부세를 포함해서 세액공제 확대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인데요.

야당의 협조를 사실상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상당수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 질문 3 】
분양가 상한제 얘기도 해보죠. 공사비 문제로 차질을 빚은 둔촌주공도 해결될까요?

【 답변 3 】
둔촌주공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한 평당 3,700만 원이었던 분양가가 개선안을 적용해 약 2%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평당 74만 원씩 올라갑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2천5백만 원 올라가는 셈입니다.

【 질문 3-2 】
그럼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발표에도 둔촌주공 사업 재개는 어려운 걸까요?

【 답변 3-2 】
네, 당분간은 현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의 원인이 된 시공비용이 5천 6백억 원 정도 됩니다.

일반분양이 4천 8백세대고, 총 늘어나는 분양가를 단순 계산해봤을때 1천 2백억 원 정도라 여전히 비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든 시공사든 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질문 4 】
끝으로, 규제지역 해제도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론되는 곳이 있습니까?

【 답변 4 】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설정되면 대출부터 세금 등 각종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입니다.

일단, 주택가격이 다소 안정적이고 공급이 꾸준히 이뤄지는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확 꺾인 대구나 세종 같은 대도시도 거론이 되긴 하는데요.

규제가 풀리고, 자칫 집값이 다시 과열될까봐 정부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