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시간 걸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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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015760]이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어제(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의 자구노력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 시기를 미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 단가의 상·하한폭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한전의 자구 노력을 언급했는데,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에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고 반문하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