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 가닥…L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이르면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

↑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4.63원 오른 L당 2천100.73원을 나타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뉩니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휘발유 기준으로 L당 820원이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L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L당 516원이 됩니다. 유류세가 현재 L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통상 공급 사이드는 유가와 곡물가격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2109.85원으로 21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휘발유는 L당 2102.60원을 기록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