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현행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6일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논의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감염병 위기대응 전문가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이다.
이 가운데 당국은 현행 '7일 격리'를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에도 현행 유지 안이 최종 채택된다면 지난달 20일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격리의무 해제를 연기하는 것이 된다.
당국은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재유행의 시기를 앞당기고 규모도 키울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TF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방역지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격리 의무를 풀거나 기간을 줄이면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미비한 점도 작용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이 중단되는데, 이외엔 코로나 확진자들이 감염에 따른 보상을 받을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프면 쉬는' 문화가 뒷받침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5일 의무격리, 2일 권고(자율격리)'의 5+2 방안 역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의무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최종 논의를 거친 후 17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된다.
[한재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