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민간 주도 혁신성장"…법인세 5년 만에 22%로 복귀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 동안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첫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민간 주도 혁신성장'인데, 법인세 최고세율을 5년 만에 다시 낮추고,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민간'이라는 단어를 6차례나 언급하며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중심축을 옮겨 경제 체질을 확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은 4.7%로 대폭 올리면서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5년 만에 22%로 다시 낮추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취지와 달리 대기업 세금만 늘린다는 비판을 받았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폐지하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또, 최고경영자에 대한 형벌이 과도한 기업 활동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제재로 돌리거나 형량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기름값과 관련해선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안석준,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