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聯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민간 자유·창의 극대화 기대"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시장경제 회복,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를 뛰어넘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이어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는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토대"라면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가치를 강조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극대화할 민간 주도 경제 패러다임 성공의 기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 수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과학기술·산업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국익·실용·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면서 중견련은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언급된 대로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견련은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현재 2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키로 한 것은 추상적 이념보다 국가적 실리를 앞세운 진취적 결정"이라며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세대 간 성공 노하우와 경쟁력의 이전으로서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기업 승계 제도 합리화 방안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조치라는 평가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의 오랜 요청이 반영된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1조 원 상향은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일소해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촉진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적극 반영해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유의미한 수준까지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보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중견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