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최대 가해자는 '배우자'

↑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가해자로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아들이 가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역전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정 내 노인 학대를 최소화하고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2021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9391건에 달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34.9%(6774건)였다.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3309건, 2018년 1만5482건,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2020년 수치를 비교해보면 1년 사이 신고 건수는 14.2%가 증가했다.
학대로 판정된 건수 역시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학대 판정 건수는 2020년에 비해 8.2% 늘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장소로는 가정 내 학대가 88%(5962건)로 가장 많았다. 생활시설(7.9%)과 이용시설(1.3%)에서도 노인 학대가 벌어졌다.

↑ [사진 출처 = 보건복지부]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9.1%(2455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는 아들(27.2%)과 기관(25.8%), 딸(7.4%) 등이 이었다.
가해자 중 배우자의 비중이 아들의 비중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에는 배우자가 31.7%, 아들이 34.2%를 각각 차지해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았다.
노인 학대는 노인 부부 가구(34.4%)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녀 동거 가구(31.2%), 노인 단독 가구(17.6%)에서도 적지 않은 학대가 발생했다.
학대 발생 가구 가운데 노인 부부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 26.3%였던 노인 부부 가구 비중은 2018년 29.1%로, 2019년 31.8%로 각각 늘어난 데 이어 2020년에는 32.7%까지 커졌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해 재산이나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행위다.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 관련 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족(549건), 피해 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326건),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등(246건) 순이었다.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860건)는 전년(939건) 대비 8.4% 줄었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등이 신고 의무자에 속한다.
보고서에 적힌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노인 학대 증가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 내 체류 기간이 길어지지면서 동거가족 간 갈등이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돌봄 종사자의 업무 과중도 증가세를 부추겼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가정 내 노인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학대 행위자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배포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6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