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국내 ICT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다”

- 디지털 경제 본격화하며 ‘자율 규제’ 논의 시작돼
- 2020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논의 후 제정안 마련돼
- 소상공인과 플랫폼은 공생구조로 소비자 이익 침해될 우려 적어
- 우리나라 ICT 산업 규제 과도해…시기와 방법 논의 필요해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민 의견 실시간으로 반영돼야


방송보기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yZF_1w7WFZY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박대일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일: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산업 현장에 제한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아영: 우리나라가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협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박성호: 안녕하십니까?

◇ 박대일: 먼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호: 저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한국 인터넷 산업을 주도하는 회원사들이
230개 정도 모여 있는 협회입니다. 시작은 2000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디지털 경제를 본격화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혼자 잘해서는 안 되고 서로 협력하고 또 사회와 소통하고 또 정부와도 저희를 이해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 정아영: ICT 산업에 대해서 협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박성호: 저희 쪽은 사실 인터넷 플랫폼 위주의 회사들이 대부분 회원사고요.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협회 소속 회사들이 대부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회사들이고요. 최근에는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ICT 전반적인 협회들이 다 모여서 디지털경제연합이라는 큰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합회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정책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협회장님과 오늘 ICT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지금 협회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자율 규제라고 들었습니다. 자율 규제가 무엇인지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박성호: 자율 규제는 사실 우리한테 생소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규제 하면 정부가 규제권을 가지고 기업이나 어떤 수범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하던 규제. 이걸 보통 강제 규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 규제는 Self Regulation이니까 말 그대로 수범하는 국민 측 입장에서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 스스로를 규제하겠다.

◇ 정아영: 스스로를.

◆ 박성호: 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지만 없던 것은 아니고요. 사회 일부 부분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디지털 분야에서 이번에 한번 본격적으로 해 보자는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 박대일: 또 하나 플랫폼 업체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플랫폼공정화법. 또 여기에 따른 온플법. 이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호: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초거대 글로벌 기업.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들이 성장을 너무 하다 보니까 세계 디지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다른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국면까지 가니까 미국 내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좀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자국권 내에 변변한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가서 다 시장을 장악해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게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재작년이죠. 2020년에 가을부터 이런 논의가 본격화되어서 한국에서도 그러면 플랫폼들을 규제해야되지 않겠냐라는 논의가 되었고요. 이에 갑작스럽게 이제 법안까지 가버려서 저희는 논의 먼저 하고 법안을 논의합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해 왔고요. 다행히 이번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는 논의부터 하고 또 방법이 있고 자율 규제라는 대안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큰 국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 박대일: 업계 차원에서 자율 규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일부에서는 사업자의 이익만 우대할 경우에 플랫폼의 공공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소비자의 이익이 조금 침해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 박성호: 그런 시각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고요. 어느 기업이든 그런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려는 수요자 측하고 그런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 측. 양측에서 그 가운데에 이제 플랫폼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야 플랫폼이 살아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줄이면서 기업이 혼자의 추구할 수 없는 공생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잘 못 하는 기업은 바로 시장에서 퇴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이름 있는 기업들이 사라졌고요. 지금 남은 플랫폼들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가장 충족시켰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혹시 앞으로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가 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박성호: 자율 규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꼭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소비자나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업들이 소비자와 국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커다란 어떠한 사회 규율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오히려 경제 발전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더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 박대일: 특히 지금 몸담고 계신 ICT 산업의 경우에는 정말 발전 속도가 빛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규제가 이렇게 뒤따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항상 그래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IC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박성호: 지난 20대 국회 때 저희 쪽 규제 법안이 400여 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서 73%가 순전한 규제 법안입니다. 이런 규제 법안 개수는 아마 외국분들하고 제가 가끔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숫자라고 할 정도로 규제 법안이 많고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전부 규제 법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협회가 주로 하는 일이 저런 규제 법안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 박대일: 제가 궁금한 게 국회나 정부 쪽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규제 법안의 입법 취지는 보통 무엇인가요?

◆ 박성호: 보통은 이제 소비자 보호. 시장의 공정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이해 조정. 그런 거죠. 사실 명분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입법이 상당히 많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기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혀 안 맞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거나 실효성이 없는 그런 규제 방법입니다.

◇ 정아영: 해외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규제와 해외 사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격차가 조금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규제 정도가요.

◆ 박성호: 그것을 객관적 수치화한 비교법적인 자료는 없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세계 최초인 게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가 뭔가를 규제를 시작을 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게임에 관한 규제도 저희가 처음 규제를 시작했고 중국이 그대로 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배우러 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빠른 건 좋은데 규제도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아영: 그러면 이런 산업계에서는 규제들을 좀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협회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조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 박성호: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제일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규제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회 자체 정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법부터 입법을 하는 그런 문화. 그게 조금 아쉽고요. 또 하나는 꼭 본인들 이해관계자들이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부나 국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 그것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회의원분들이나 정치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규제 입법이 쉽거든요. 뭐 하지 말라고 조항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거시적 차원에서 정말 나라에 도움이 되는 법이 무엇인가. 지금 꼭 필요한가. 시기나 방법을 조금 더 진중하게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 협회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대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디지털 패권 국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어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으면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성호: 일단 이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디지털화가 전 세계에 수준급이기 때문에 전자 정부도 역시 전 세계 톱 급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정부에서 캐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실 저희 민간 기업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물건 하나 팔고 이렇게 오랜 세월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서비스가 24시간 제공이 되고 소비자들께서 SNS나 댓글로 의견들을 주시거든요. 그걸 계속 분석해서 서비스에 반영하는 실시간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이번 정부도 국민들의 실시간 목소리를 바로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발빠른 정부가 정말 디지털 정부 아닌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 정아영: 새 정부에도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협회 분들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호: 지금 이제 대전환 시대,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나는 과연 이익을 볼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또 불안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나 청사진을 조금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 교육적 측면에서도 디지털 세대뿐만 아니라 이미 기성 세대도 빠르게 디지털화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가 평생 교육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직업 전환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아영: 알겠습니다.

◇ 박대일: 세계 ICT 100대 기업 중 절반이 미국 기업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지원 환경이 잘 갖추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정아영: 협회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호: 감사합니다.

◇ 박대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