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격리의무 해제여부 결정...신중한 입장

정부가 오는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일반 여론은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엔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7382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98명으로 1여년 만에 100명 이하로 줄었다. 사망자는 20명으로 직전일(10명)보다 많았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격리 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가 과학방역 일환으로 만드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이달 말께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 이번 격리의무 해제와 관련된 논의는 진행하지 않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겨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재유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미크론 세부변이 등 계속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제도가 성숙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반면 독감처럼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 격리를 하면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현재 의료체계 현황이나 면역력 등으로 미뤄볼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해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