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통신비 12만4000원…'중간 없는' 5G요금제 개선 절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몇 년 사이 하락세를 보이던 가계 통신비가 지난해 소폭 상승하자 5G요금제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강조한 가운데 국내 이동 통신사들이 요금제 개편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 4년 만에 오른 가계 통신비…'중도' 모르는 5G요금제 때문

↑ 2020~2021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항목 중 통신비 부문. [자료 출처 = 통계청]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2만4000원으로, 직전년도 보다 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통신비는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줄어오다 4년 만에 상승했는데 식료품·주류·의류·주거 등 의식주 관련 지출과 교육비를 제외하면 지난해 지출 항목 중 증감률이 가장 높다.
통신비 지출 세부 항목을 보면 이동전화기기 등 통신장비 지출은 1.9% 감소했으나 이동전화요금과 인터넷이용료 등 요금과 관련된 지출이 4.9% 올랐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활동 증가로 유·무선데이터 사용량이 증가와 더불어 5G서비스가 도입된 것을 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5G요금제는 다른 통신망보다 가격이 비싼데 가입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5G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9년 466만8154명에서 2020년 1185만1373명으로 늘었고, 2021년 12월 기준 2091만5176명까지 치솟았다. 반면 같은 기간 2G·3G·4G 가입자 수는 점점 줄었다.
문제는 5G요금제의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좁아 과지출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국내 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의 5G요금제를 보면 월 데이터 제공량이 10GB 수준이거나 100GB를 넘는 것으로 나뉜다. 10~10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없다.
국내 5G서비스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올해 4월 기준 25.8GB 수준인 걸 고려하면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데이터를 억지로 신청해 통신비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 소비자에겐 반가운 5G 중간요금제…통신사 득일까, 실일까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중간요금제 도입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물가상승률이 4%까지 오른 상황에서 통신비를 낮춰 가계소비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3분기부터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통신사의 득과 실에 관한 의견은 엇갈린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중간요금제로 몰려 가입자 1명당 얻는 수익이 줄면 한창 5G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는 통신사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요금이 비싸 그간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4G 이하 사용자들이 새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5G 전환 속도를 높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 최근 가입자 수를 대폭 늘리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달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통신 3사가 이미 5G 중간요금제 설계에 착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G 중간요금제 출시 여부나 도입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요청대로 3분기 이전에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황보승희 의원은 "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면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며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