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화물연대 총파업 D-3…이유와 파장은?

【 앵커멘트 】
그런데 이 화물차 파업이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네요.
왜 파업을 하는지 파장은 어떨지, 민경영 기자와 뉴스추적하겠습니다.


【 질문1 】
민 기자,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건 뭔가요?

【 답변 】
네, 먼저 안전운임제라는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화물차 운전자가 더 많은 일감을 위해서 과로나 과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적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를 막고자 정부가 2020년 도입한 것이 바로 안전운임제입니다.

운송원가에 적정 비용을 더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안전 운임으로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일몰제여서 3년째인 올해 말에 폐지됩니다.

이 안전운임제도를 계속 연장해달라는 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 질문1-1 】
이 안전운임제도가 효과는 있었나요?

【 답변 】
효과는 있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화물차 운전자의 노동시간이 월 5%~11% 정도 감소하고 수입은 20%에서 최대 두 배까지 상승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는 건 그리 간단하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이 안전운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이 안전운임제도로 물류비가 지나치게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원자재 값 상승이나 금리 인상 등으로 연일 물가도 치솟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하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곧 안전운임 TF를 꾸려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화물연대는 TF 구성 자체가 이미 늦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유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운송회사에 개인 화물차를 등록하는 지입제 개선 등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총파업이 시작된다면 그 파장이 우려되는데, 참여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 답변 】
파업은 오는 7일 0시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 울산 등 16곳에서 동시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참여 인원은 화물연대 조합원 약 2만 5천 명입니다.

국내 사업용 화물차가 약 40만 대 정도니까, 대략 전체 화물차의 6%가 참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질문2-1 】
6%라고 하면 사실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 답변 】
파업 방식을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전해 드린 하이트진로 파업과 유사하게 항구나 산업단지 출입구를 막아버린다든지,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전국의 화물 물류를 마비시킬 수 있죠.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생산이나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도 막힐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그제(2일)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로 상황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3 】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책은 있나요?

【 답변 】
국토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한 만큼 이번 파업에 정당성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파업으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을 이용해 교통이나 물류를 방해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도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해수부, 국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경찰 역시 점거가 예상되는 주요 지역에 미리 인원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 질문4 】
새 정부가 들어선지 딱 한 달 만에 대규모 파업이 열리는 셈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답변 】
친기업, 친시장 기조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의 첫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죠.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5년간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관계를 정할 것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원희룡 장관이 이끌고 있는데요.

원 장관의 첫 번째 시험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뉴스추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