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엄정 대응"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 인력 배치
국토부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인 행동' 비판

↑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 /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이달 7일 0시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는 화물연대를 향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현장 검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에 순찰 인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도 함께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인 행동'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안전운임제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달부터는 운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경제6단체장. / 사진=연합뉴스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또한 "수출 물품의 운송 차질이 빚어지면 납기지연 등 계약위반의 원인이 되어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려 피해가 발생한다"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화물차 과속과 운전자 과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적용 품목·차종 확대 △운임 인상 △노동 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