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3.4GHz 5G 주파수 경매' 발표…SKT "원칙·기준에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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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LG유플러스가 작년 요청한 3.4~3.42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확정 공고한 것에 대해 SKT가 유감의 뜻을 전했다.
SKT는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 당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경매 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작년 7월 과기정통부에 2018년 5G 주파수 본 경매에서 인접 공공 주파수와의 간섭 우려로 제외됐던 3.4~3.42GHz 대역 20MHz 폭 추가 할당 요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하지만 SKT과 KT가 경쟁 없는 단독 경매는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하며 통신 3사간 갈등이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SKT은 지난 2월 자사의 인접 대역인 3.7~3.72GHz 대역 20MHz폭과 KT용 3.8~3.82GHz 대역 20MHz폭도 함께 경매에 부쳐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같은 달 임혜숙 전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여 주파수 할당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3.4~3.42GHz 대역 할당을 보류한 상태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해당 대역 할당을 발표하면서 SKT가 요구했던 3.7GHz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KT는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 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