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깃값 최대 20%↓… 1주택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정부 민생안정대책 확정…△생활·밥상물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연말까지 7개 식품원료 0% 할당관세 적용해 "물가 0.1%p↓ 효과"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신혼 50년 모기지 출시 예정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6만원 안팎 5G 중간요금제 도입

↑ 한 대형마트의 수입 돼지고기 판매 코너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함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며,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할당관세 등 추가품목과 지원내용 /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생활 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으로 가격을 통제하기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0%로 낮춰지면 판매자들은 최대 20%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시에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9.1% 원가 인하의 효과를 내게 되며,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됩니다. 병·캔 등의 가공식료품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정부는 해당 항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체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표 /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수준을 세가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게 정부 측의 예상입니다.

↑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됩니다.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으며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효과 / 자료출처:기획재정부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선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과 승용차 개소세 인하, 통신사 중간요금제 출시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해 시중의 금리 인상과 별개로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으며,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출고가 4천만원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주의 경우 984만원에서 893만원까지 약 100만원에 달하는 부대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비의 경우에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5천원, 110∼150GB는 6만9천∼7만5천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를 보다 다각화해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고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리터(L) 당 1천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10월까지 5개월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