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1개 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떠받치기 위해 올해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 중 절반을 폐지하거나 감축하며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전체 평가 대상 사업(500개) 가운데 52.2%인 261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폐지, 감축하거나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사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우선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46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 등 213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줄인다. 사업 목적이 비슷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정부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10% 절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