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영판단원칙 적용…대법원 너무 소극적"

우리나라 대법원이 기업서 발생한 횡령·배임죄 관련 판결을 내릴 때 '경영판단의 원칙'을 소극적으로 적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영판단의 원칙(BJR·Business Judgement Rule)이란 기업 이사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해 지난 10년(2011~2021년) 간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경영판단원칙을 다룬 판례는 총 89건(민사 33건·형사 56건)이었다. 이 중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한 재판은 34건(38.2%)에 그쳤고, 부인(否認)은 55건(61.8%)에 달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경영판단원칙 부인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난 재판은 42건(75%)으로 인정(무죄·14건)보다 3배 많았다. 특히 계열사 지원에 따른 이사의 횡령·배임 여부를 다룬 7건의 재판의 경우 단 1건만이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했다.
그밖에 전경련은 법원이 경영판단원칙 적용에 엄격할 뿐만 아니라, 판결의 일관성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그룹 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이 배임죄로 문제 될 경우, 법원은 경영판단원칙을 인용해 무죄로 판결하기도 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경영판단원칙을 부인하기도 했다.
최준선 교수는 "법원이 경영일선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전문경영인이 내린 고도의 전문적 판단 내용까지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다"며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적용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법원은 미국처럼 절차적인 하자 여부에 중점을 두어 사법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