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참여예산 편성에 '메타버스' 활용 방안 검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예산 사업 마련하고자"
"사업 제안 공고·확정된 사업 홍보에 활용"

↑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정책토론회.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참여예산 편성에 '메타버스'(현실융합 가상세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참여예산 편성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타버스를 통해 국민의 사업 제안을 독려하고, 국민참여단이 사업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적용 시점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 기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이 직접 국가 재정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안 편성을 위한 토론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예산 사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올해 예산은 1429억원(71개 사업)으로 전년(1168억원) 대비 22%(260억원) 증가했습니다. 예산안에 처음 반영된 2019년 928억원(38개) 이후 2020년 1057억원(38개), 2021년 1168억원(63개) 등으로 예산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 메타버스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통상 국민참여예산은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사업 제안 △적격성 검토 △사업 숙성 △정부 예산안 반영 △국회 확정 등 단계를 거치는데, 메타버스는 '사업 숙성' 단계에서 사업 검토나 선호도 투표 등 국민 참여도를 높이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부가 국민에게 사업 제안 공고를 내거나 확정된 사업을 홍보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활용은 펜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불확실한 여건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기재부는 코로나19(COVID-19) 확산 이후 국민참여예산 편성 때 국민참여단을 모집해 대면으로 사업성을 논의하는 데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활용을 위해 기재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예산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