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상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내년 도입

올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설계 후 내년 출시 추진
만기 늘려 대출 한도 완화, 부담액 줄여
생애최초주택 가구에 LTV 80%로 완화…디딤돌 대출 확대도 검토

↑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이 이르면 내년 중 나옵니다. 초장기 대출을 통해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추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만기는 40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만기를 10년 더 늘린 50년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 부부 지원의 필요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됩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기연장, 주택가격 상한 모두 검토 중인 건 맞다"며 "내년 도입 등도 살펴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 등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게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만기를 늘리려는 건 차주의 건전성 유지, 대출 한도 완화 등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을 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만기 연장에 따라 월별로 갚아야하는 차주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도입에 따라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들, 대출 규제에 따라 주택 구입에 애로를 먹었던 신혼부부들 모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최근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또한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최초로 만기 40년짜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활성화됩니다. 해당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거론됐던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과제에 청년 지원 규모 현실화 및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가 언급됐던만큼 제도 신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청년 원가 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우대 금리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기금을 통해 버팀목 대출을 확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